10일 윤 대통령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부동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었는데요.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바꿔 재건축, 재개발에 걸리는 입구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다른 절차부터 먼저 하고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꾼 겁니다.
또한 안전 진단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등 생활이 불편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진단의 취지는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 의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의 3분의 2에서 60%로 낮춥니다.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곳은 5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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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와 내년에 신축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60㎡ 이하 비아파트) 역시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2년 안에 매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정책은 부동산의 흐름을 바꾸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정책 시행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이 밝힌 정책으로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진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대는 높지만 절차가 많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노후···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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